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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비용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는 오류도 보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려합니다.


현재 관세부과기준은 미국은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150달러(125유로)입니다

이 금액에는 그 나라 내에서 사용된 운임까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준가격은 = [상품가 + 외국내 운송비 + 과세운임]이 됩니다.

 

오디오기기(적용세율 8%)에 대한 관세...

관세 = [(과세기준 가격) x 관세8% ] x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 ,

위의 계산에 관세청 행정수수료 등이 추가되어 

간단히 정리하면 관세는 실제로 통상 과세기준가격의 약 (21~22) %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좀 낯선 과세운임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상품의 운임에 대해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과세기준으로 

물품 가격과 무게에 따라 정해 놓은 것으로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송대행업체에 지불한 배송비용이 그대로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세부과기준을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비용도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무게와 부피가 커질수록 과세운임도 높아집니다.

예로 독일에서 150유로 짜리 물건을 사고 독일내 배송대행지 까지의 운임이 15유로 들었고 

상품의 포장무게가 15kg으로 배송대행업체(M사 가격 참고)에 국내까지 배송비  약10만원을 지불했다면,

관세는 [과세기준가격 = 상품가 150유로 + 외국내에서의 배송비 15유로 + 과세운임] x 약 (21~22) % 정도됩니다.

무게 15kg의 상품이 독일에서 수입되는 경우 적용하는 관세청의 과세운임은 약 12.5만원입니다.


관세청의 과세운임 기준이 오히려 현재 M사의 운임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지요

이게 최근 배송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되다보니 배송비가 전반적으로 몇 년전보다 많이 낮아 졌습니다.

전에는 관세청 과세운임 기준이 배송대행업체의 실제 베송비보다 현저하게 낮았었거던요...

 

여하튼 현재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물건에는 통상적으로 과세운임을 추가해 관세부과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에서 관세부과기준에 대해 보는 관점은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지출한 모든 외화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비용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말은 

현재 과세기준(200/150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슈렉 2019.07.21 10:35
    무조건 관세가 나오는게 아니고

    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만 되면 관세는 면제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직구로 미국제조된 스피커,

    유럽직구로 독일제 튜너라던지 이런경우는 생산지증빙서류를

    내면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세만 낼수도 있죠

    일제는 해당사항없구요

    전체비용에 관세8%가 붙고 여기에 10%가 부가세로

    붙으므로 체감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 ?
    보가 2019.07.21 12:58

    FTA부분을 빠뜨렸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200/150달러 초과 상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관세(오디오 제품, 8%)부분은 면제 받을 수 있지요.

    원산지 증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번거롭기도하고
    독일로부터 미국산 제품을, 또는 미국으로부터 독일산 제품을
    수입하는 이런 경우는 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아~ 그리고 배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60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이나 수입신고를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비용이 좀 더 추가됩니다.

     

  • profile
    사랑방 2019.07.21 13:43
    보가님, 슈렉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이제 이베이를 좀 뒤져봐야겠다. ^^;)
  • profile
    장군봉 2019.07.21 19:10
    보가님 슈렉님 좋은정보를 자세하게 설명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 profile
    동희 2019.07.22 10:28

    저도 배송 대행 통해 미국 ebay 에서 오디오 20여건 정도 구매 해 봤는대요, 이 중 200$ 이상이 5건 정도 됬습니다.

    법률상으로는 200$ 이상일 경우 미국 to 한국 배송대행 업체 비용까지 포함해서 관/부가세 계산하는지 몰라도,
    제 경우는 5건 모두 ebay 가격(판매가 + 미국내 배송가) 기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마도 배송대행 업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관세청에서도 개인 구매에 대해서 일일이 대조 할 수 없으니 넘어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배송 대행 업체도 이제는 10여곳에 달하니 제가 이용한 곳이 무리(?)를 한 것일지도 ^^)

  • profile
    유니할배 2019.07.22 11:24 Files첨부 (1)



    관세 부과할 물건의 기준은 순수 물건 값이 150불이고,
    이 물건이 150불 이상이어서,관세 계산할 때는 운임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관세 계산이 된다는게 이해 포인튼거 같아요.


    어느 대행 업체의 홈피에 있는 안내 문구입니다.

    외국 내에서의 운임은 조금 다르네요.

  • ?
    보가 2019.07.22 16:25
    배송대행 사업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최근 배송비가 1년전과 비교해도 상당폭 인하되었습니다.

    또 비용을 줄이려 편법을 쓰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싸면 좋은면도 있지만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항상 차후에 그 반대 급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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