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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에 대한 짧은 생각

 

 

얼마 전에 개헌이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했었지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로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하느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지요.

제 생각으로는 자유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서엔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자유를 지닌 존재,

심지어 죄를 지을 자유까지 지닌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지요.

역사를 보면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신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도

권력을 지닌 다수가 소수에게 그들의 신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경우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선교본부에 몸담은 중에 배워서 아는 민주적인 의사(정책)결정을

(1) 자유롭고 폭 넓은 의사와 정보전달 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안은 무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정보가 공개적이어야 하고,

정보는 철저히 분석되어야 한다.


(2) 자유로운 의사발표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안건과 제안자를 엄격히 분리시켜야 하고

참여자는 동등한 자격을 지니며

찬성이든 반대든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


(3) 자유가 보장된 의사결정 사항에서는

내부적(개인의 이기심) 외부적인 압력(주최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비밀이 보장 되어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4) 결의 사항의 절대화에서는 반대자도

함께 결정했으니,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집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는 모든 종류의 압박(압력)이 배제된

자유가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제도라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완벽한 제도는 무오류와 지고의 선을 지닌 신이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혹자는 민주주의자유가 포함 되어 있으니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만 역사엔 다수가 저지른 잘못이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정책에 국한되어 하고, 진실과 진리를 가리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 모양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구는 평평하고 돌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알지 못하여 드러나지 않은 진실(진리)

다수 결의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다수가 원한다는 구실로 개인의 사상, 신념, 신조, 신앙까지

강제한다면 그건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강제할 수 없는 까닭에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추서:

잡문을 읽기 편하시라고 행을 나눈 것이며,

자유에 대한 짧은 생각을 길게 늘어놓아 송구합니다.

원래 서툰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글을 길게 씁니다. ㅎ  

 

  • profile
    신기루 2018.05.16 12:19

    민주주의는 자유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가장 윗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황금율이지요.
    다만
    요즘 사용되는 자유의 의미가 문제입니다
    즉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고 앞세우는 집단과
    평등을 조금 더 중시하고 앞세우는 집단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전자는 보수 후자는 진보입니다
    두 집단 모두 다 두개의 이념(자유와 평등)을 중시하지만 <아주 조금 더> 앞세우는 의미 정도...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논란이 아닌 순수한 개념적 토의로 가면 좋겠군요.

    자유는 좀 더 친 기업문화적이고
    평등은 어딘지 덜 기업적인 친 노동적 개념이 강한데
    우리나라처럼
    노동자가 정규 비정규로 차이가 엄청난 경우 평등이 노동적 단어인가 의심합니다.

    자유가 개성을 중시한다면
    평등은 인권, 천부인권을 종시합니다
    오늘 (어젠가?)
    뉴스에 문총장 과 안검사의 논란을 보며
    평등의식의 산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감생심 평검사 그것도 여자검사 나부랭이가
    검사장도 차장도 아닌 총장을 들이받아???!!! 하겠지만
    지금은 평등의 시대라 문총장의 종말이 보이는듯 합니다
    (근거없는 개인적이고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검사가 총장을 향하여 너와 나는 평등한 인간이고 같은 검사고 나는 들이받을 자유가 있다~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더욱이 청년취업문제가 걸렸으니 굉장히 민감하고

    수십만 취준생의 예리한 눈길이 쏠려있습니다

    문총장의 헛발질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암튼 가관입니다

    지덜끼리 저러다 보면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더 커지겠지요~ ^^

    진보쪽에서는 그동안 보수의 자유란 개념에 대한 오남용으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고
    보수 역시 평등과 인간다운 삶 어쩌구에 두드러기 반응이 있지요

    프랑스 삼색국기 의미가 <자유. 평등. 박애> 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이지요
    나는 차라리 자유 평등 보다 박애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 자유와 평등은 어느정도 실현되었으니...

    박애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형제애 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형제처럼 돌보고 고통은나누고 사이좋게 같이 가자는 의미입니다
    조씨일가 같은 봉건적 개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개념?

    (이 정도는 주창하셨어야지... 쩝~)

    모야??? 쓰다보니  댓글이 본문보담 더 길어 제길~~
    암튼 아는척 쫌 했심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명기를 하면

    평등과 박애의 개념이 숨겨지는 아이러니를 유념하시옵소서~

  • ?
    섬집ㅇㅇ 2018.05.16 13:05

    원글보다 더 영양가 있는 댓글 잘 읽었습니다.


    후배는 민주주의니 다수결의 원칙이니 하며 

    횡설수설, 잡설 중에 신념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졸필을 올렸습니다만 신길선배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겻들여
    제 생각의 폭을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괄호열고
    역시 경륜은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괄호 닫고 ㅎ
    감사드리며, 꼭 중계방송이 아니어도 좋으니
    늙다리 산신령님들 수발드시며 경험한 이런저런 얘기들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달맞이언덕엔 해무가 자욱합니다.


    추신:

    오랜만에 "박애"란 단어를 대하고 보니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적십자단(RCY)에 몸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JRC가 RCY로 변경) 표어가 박애, 친선, 봉사였습니다.

    사람을 널리 사랑한다는 뜻의 "박애" 참 좋은 말입니다. 

     

  • profile
    신기루 2018.05.16 15:21

    문총의 실수가 뭔가하면

    일단 일선검사의 수사를 통제했다는 것
    이것은 물론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그럴라믄 니가 다해라~ 이런... 이건 약과고

    더 큰 것은
    국회의원쯤 되면 더 신중하게 사안이 더 중요해야 소환할 수 있다
    완벽하게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권성동은
    국회의원이며 법사위원장
    그리고 하늘같은 검찰 선배.... 그동안 같이 말아묵은 위스키가 몇말인데

    문총의 그 시선은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우리같은 수꼴들 눈에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댑니까?

    - 그라모 우리겉은 넘은 잽히가도 국회의원은 못잡아간단 말이가?
    이런 우라질 ~ 느무시키덜
    국회의원은 웬만한 죄를 지야도 개얀코
    민초는 잽히가고???
    이맹박 박근혜도 잽히가는데 검사 국회의원이모 못잡아간단 말이씨???
    이기 민주주의가 머꼬? 같은 인간 평등의 시대에~~ 부랄넘덜~

    이런 여론이 곧 들끓을겁니다
    문총장이 안검사를 징계하거나 덮을려하면
    청와대에 수십만 민원이 쏟아질것이고
    그것을 동력으로 하여 문총을 압박할테고
    문총이 버티면 박법무가 수사지휠 하게되고
    문총이 에레기 더러버서~~ 사표를 낼끼고
    .... 너무갔나???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자한당이 땡깡도 못부리고 말리지도 못하고 어정쩡 눈치만 살피고
    떠민당은 기름부은 불앞에서 부채질을 할테고...

    원래 그넘들 전문이 불난집에 부채질 이니 
    상상입니다 상상은 자유라..~^^

  • ?
    섬집ㅇㅇ 2018.05.16 16:33

    휴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총을 문통으로 읽고..
    그러니 본문을 잘 읽어야 하지요.ㅎ

    문총이 기수문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칼을 휘두르는 자는 윗 분 말씀을 잘 듣고 꼭 따라야 하느니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옷벗을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문통 주변에서 사법개혁이니 검경 수사권조정이니
    그러는 마당에 이번 일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나라다워져야겠지요.
    그렇게 되길 바라며,
    합리적인 상상이라 사료되옵니다.

  • ?
    posman 2018.05.16 15:56

    역사!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는가?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역사(과거)를 거울삼아 후회하지 않게
    민족과 겨레와 가정을 위하여 정진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배운만큼, 아는 만큼, 가진것 만큼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서로가 만족한 삶이 될 것을
    왜 서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깍아 내리고,
    소위, 박살을 내야 만족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이든,

    우리나라든,

    아무쪼록 좋지 않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빌어 봅니다.



  • ?
    섬집ㅇㅇ 2018.05.16 16:41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롬 15:4) 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역사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학교이다"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로 부터 듣고 기억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모쪼록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profile
    손.진.곤 2018.05.16 19:36
    사랑이 부족해서 입니다 어려서 부터 사랑에 대해 지대로 갈쳐야 합니다
    민주투사 자유투사는 있어도 사랑투사는 없는거 보십쇼 ..

    기껏해야 애들은 모르는 단어 노블리스오블리제 ....
    어릴쩍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조기교육시켜야합니다 ㅋㅋㅋㅋ
  • ?
    섬집ㅇㅇ 2018.05.17 08:49
    포스맨이 답해야하는데 불쑥 끼어들어 미안한 맘으로..
    진곤아우가 사랑투사가 되어보시구랴
    나도 그래 볼까 했었는데 난 자격도 안 되지만
    투사체질이 아닌 것 같아서.. ㅎ
  • profile
    손.진.곤 2018.05.16 19:11

    형님 글이 형님답지 않게 길어라요 ...

    그래서 패스할라고 하다가 예의가 아니거 같아 다섯번을 읽었습니다 ㅠㅠ

    댓글도 본문 못지 안케 길어 패쓰할려다가 떵선배글인지라 눈에 밟혀 읽어보았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전 자유.민주....보다도 사랑이 더 좋습니다

    아가펙도 엘로스도 플라스틱도 다 좋습니다


    자유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가치 ===> 틀렸따고 [다른게 아니고요] 맹열이 반항합니다

    그것은 "쌀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걸 걸만한 가치가 있지요 ...

    자유도 민주주의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내생명까지도 ....


  • ?
    섬집ㅇㅇ 2018.05.16 19:51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는 말, 맞습니다. 맞고요..

    민주보다 자유라고 말하려다 보니

    미스프린트, 아니 미스타이핑이 됐나보네.ㅎ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온갖 사랑타령을 아우에게 보내며  

    다음부턴 짧게 쓰려고 노력해 보겠네.

  • ?
    섬집ㅇㅇ 2018.05.17 13:35
    뱀발:
    "자유...최고의 가치"를 언뜻 돌아보니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억지(억압된)사랑,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다고 진곤아우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니 화내지 말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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