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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무서운 것은 선례 랍니다.



 박근혜 정부때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이게 되었지요.

 2500원짜리가 4500원짜리가 되었답니다.


 전 공부가 덜 되야서 흡연가이지만, 사람들이 금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천가지 발암물질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국민 건강' 을 미끼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최저시급이 8350천원대인데, 이제 1시간 일해야 담배 한 갑 사서 피울 수가 있게

 되었지요. 


다행인 것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세상사를 잊게 만들어

 주는 술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담배에 세수를 저리 붙이고도,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갈지

 추측들 하시고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술' 주세를 대폭 올리겠죠.

 

 대다수의 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소주와 맥주 아니겠습니까?

 깡소주, 깡맥주 참 괜찮지요.


 정부가 '국민 건강' 을 이유로 얼마든지 소주와 맥주에 2천원씩 아니면 그 이상의 세금을

 더 붙일 수 있는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그럴까요?

 돈 없는 청년층의 영원한 동반자인 게임.

 정부는 역시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게임 이용 요금에 붙는 V.A.T를 폭탄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놀러다니는 국공립 공원을 비롯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얼마든지 요금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기!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TV 앞에 앉아서 건강을 헤치는 꼴을 용인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대폭 향상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적게 몰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세금에

 폭탄 과금을 할 수 있으며, 기름(가솔린)에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를 사도 산업용 기름인 디젤차를 산답니다.

 가솔린과 LPG는 세금 부과하기 참 쉽거든요.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통일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통일세 계산해보니까, 인구 1명당 2천만원 정도 되던데, 통일세는 언제부터 부과할지.

 

 이것만 그럴까요? 찾아보면, 그럴싸한 변명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고, 한국의 역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역시 반복되기때문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중이고, 수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있지요.

 우리나라 1970년 대 박정희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에 80년대에

 부동산 붐이 불었었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산업시설이 생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부동산이 항상 부족해지거든요.


 한국은......

 아쉽지만 아스러져 가는 나라랍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가능성을 모두 태워 하얀 재밖에 안남은 나라죠.

 돈에 목숨을 건 아귀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 따위

 생길 여력조차 없답니다. 


 정부가 세수로도 재정적자를 메꿀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 ?
    허허장 2019.02.11 12:25
    저기 아래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쓰시고선 여기서는 또 세금폭탄을 이야기하는 님은 주장하는 것이 멉니까
    또 전 정권에서 담배세를 대폭올렸다고 난리였으면 지금은 담배세를 내렸나요
    자기모순에 빠지지 마세요
  • ?
    이강복 2019.02.11 15:35
    세금을 자꾸 올리는 것은 당장은 부담이 될 지 몰라도 분배와 복지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홍역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많이 걷혀야 복지 혜택도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돌아가겠죠.
    이것은 북구의 선진국들이 거쳐간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예형 2019.02.11 19:49
    이강복님
    다녀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소견에는 술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상해 봅니다~~~
    예상이 틀리면 더 좋겠지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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