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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독한 놈이 떳다.

세금 도둑들은 각오하라.


한겨레

‘독한’ 이재명, 6천억대 체납세액 강력 징수한다

등록 :2018-07-11 17:21수정 :2018-07-12 18:05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동산 공매에서 시민들이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동산 공매에서 시민들이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광역 체납기동반을 확대하는 등 6천억대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6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은 세정과, 세외수입 체납은 세원관리과에서 분리 관리하던 징수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관리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세금 체납을 경기도나 체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현재 5명인 광역체납기동반을 3배 가까운 규모의 2개 팀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회수 전문 추심원을 지낸 경력자 등도 투입된다.

다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이나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강경하게 나선 것은 이재명 지사의 조세정의 실현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를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지독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체납액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935억원 등 5990억여원에 이른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84명으로 이들이 608억원을 체납했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에 체납액만 114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건수가 625건에 3736억원,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77건에 2467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용덕 기자


잘해라..이재명!!

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온 국민과 정치권이 지켜보고있다.

특히 극문이 널 감시 이상으로 지켜보고 있다.

갱필이 보다 월등하게 못하면 아웃이다.

잘해라!!!!!!


  • ?
    노피새 2018.07.13 08:36
    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은 '악연'이다.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드루킹' 김동원(48)씨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이 '악연'이라면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소통의 장'이다.

    원본보기

    텔레그램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 모두를 초대했다.
    현재 이 대화방에선 텔레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2명의 단체장을 제외한 29개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대화방을 만든 첫날엔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지역별 재난 대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기초 단체장은 "이 지사가 '기초 단체장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개방적인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화방을 만들어 초청했다"며 "이 지사가 편하게 말을 걸어와서 나도 공적인 자리보단 쉽게 지역 현안을 상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소통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 지사의 경험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나도 그랬지만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직접 전화해 지역 현안을 말하기 어렵다"라며 "공동의 주제를 다 함께 상의할 수도 있고 격의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광역과 기초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의 텔레그램 대화방 소통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자들에게 후보의 일정 등을 전달하는 '마크맨'방은 물론 참모진과의 회의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사용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기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던 다른 후보들과 다른 행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대화방에서 동영상 등을 전송할 경우 카카오톡은 최대 20MB 용량만 전송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은 용량제한이 없어 고화질 사진·영상 전송이 가능해 텔레그램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미 SNS 셀럽으로도 유명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왔다.
    그는 도정에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도 '이재명' 채널을 만들었다.
    인수위원회도 '새로운 경기위원회' 웹사이트를 제작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도입,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SNS소통관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김용 경기도 인수위 대변인은 "이 지사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다양한 소통 통로를 가지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 ?
    수지면장 2018.07.13 08:45

    으음, 이재명지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정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근데, 높새님, 빈 여백을 없애 주세요)

  • ?
    노피새 2018.07.13 09:46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 ?
    하이퐈이 2018.07.13 11:17
    ^^
    홧팅!!!
  • ?
    자연과자유 2018.07.13 13:54
    이재명은 무조건 다 잘한다그러구, ㅎ 김경수는 전부 안된다. ㅎ
    잘못하구 잇다, 큰일 나겟다. ㅎ 전부 부정적으로 묘샤하구, ㅎ
    벌써부터 경쟁자로 생각하구 까내리는건지, ㅎ
    너무 강성이면 큰일 맡길수 없다. ㅎ
  • ?
    노피새 2018.07.13 14:06
    죄송하지만 김경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혼자힘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되어서 성남시와 경기도민에게 인정을 받은것이고
    김경수는 단지...노무현.문재인의 비서라는것 정도 아닙니까?
    해놓은일이 아직 없잖아요. 아..드루킹?
    친노니 친문이니..이런걸 확 벗어떤지고 자기의 업적을 쌓을때 비로소 큰 인물이 될수있는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행운아죠.
    특수한 상황으로 친노라는것 하나가지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김경수까지는 어렵습니다.
    성남시라는 한갖 조그만 시의 시장으로서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까지 가서 당당할수있었던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대선은 놓쳤지만 경기도 지사가 된건 스스로 쟁취한 것이지요.
    누구의 지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겁니다.
    김경수도 좋은 도정을 할때야 우리도 그를 밀어줄수있겠지요.
  • ?
    자연과자유 2018.07.13 16:17

    근데 왜 김경수만 겨누고 있는지, ㅎ 그렇게 할말이 없는건지, ㅎ

    김경수를 민다고? ㅎ  행여나, ㅎ, 자기덜 밖에 안보이는 자들이

    경쟁자를 민다고?  그게 가능해?  ㅎ

  • ?
    노피새 2018.07.13 17:58
    본문 어디에 김경수를 언급하고 있나요?
    댁이 댓글에 김경수 어쩌고 해서 대응했을뿐.
    제가 다른 글에서 썻듯이.
    님도 알고 있듯이 이재명의 적이야 오죽 많나요.
    자한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티비 신문 언론들.
    극문일부세력. 범 더민주 세력....유시민 같은 분들도 여기까지..하면서 이재명을 재단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두명인가요?
    저같이 어쩌다 이재명을 편들어 주는 사람도 있어 줘야 한다고 봐요.
  • ?
    자연과자유 2018.07.13 18:58

    첫번째 샐프 댓글에 언급했네. ㅎ

    본문만 아니면 자신이 언급 안햇다는건지, ㅎ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면 거기까지가 한계다.
    왜 정치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그릇 크기나 한계를 모를까?
    자기가 하고싶다고 뭐든 할수 있는게 아닌데,

  • ?
    노피새 2018.07.13 20:00
    샐프 댓글은 내가 쓴게 아니고 중앙일보의 기사임. 위에 김경수 언급도마찬가지.

    민주당의 많은 사람이 꺼려하면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노무현이 처음 나왔을때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의 그릇을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
    남들이 작당해서 하는 말에 자기의 그릇을 그곳에 맞추는가?

    그리고 댁이 모르는것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그런 높은 자리의 정치인이 된다고해서 큰 그릇인것과는 별개네.
    댁도 아직 세상 많이 살아야 보는 눈이 트일듯.

    자기가 하고 싶다고 뭐든 할수있는게 아닌데...요런 말도 해 놓았는데
    그건 초딩들도 아는 말이네.
    이 세상에 돈많고 높은 지위를 다 갖고 싶어하지만
    그런걸 다 갖는 사람은 드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
  • ?
    자연과자유 2018.07.14 18:21
    그러니까 쥐박이, 닥그네도 하니까 이재명이도 뭐 충분히
    할 자격이 된다는 얘긴지, ㅎ
    쥐박이나 닥그네는 그 결과 감옥에 가 있지않은지, ㅎ
    저런 자들도 하니까 이재명이도 좀 하면 안되냐? ㅎ
    민주,진보 진영에 이재명이 보다 훨씬 안정감 잇고 국민들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뭐하러 속을 알수 없는 자를 선택해 위험을 감수하겟는지, ㅎ
    이재명이 믿었다가 뒷통수라도 치면 골치 아프지. ㅎ
  • ?
    노피새 2018.07.14 20:40
    이재명을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교를 한다.....음.
    진보진영에 이재명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국민들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누가 있지?
    있다면 이름 한번 대보셔.
    조그만 성남 시장을 하다가 대선급으로 확 뛰어 오른 사람이 누가 있는겨?
    단숨에 경기 지사에 뛰어 오른 사람이 누가 있는겨?
    정말 놀라운 확장성 아닌가?

    뒷통수를 친다고?
    누구 뒷통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만 뒷통수만 안치면 되는 것이지.
    오직 경기도민들 중에서도 90%를 보고 도정하면 되는 거임.
    10%를 보고 도정하면 그게 뒷통수 치는거지.
    혹시 문재인 정권하고 좀 안 맞는게 생길때 대립할수있다는걸 말하는 건가?
    그런게 생길땐 경기도민 90%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는게 경기도 지사의 할일임.
    문재인 정권도 역시 90%를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딧칠 일이 없을거라고 봄.
    혹시나 부딧친다면 이재명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의 90%를 위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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