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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기무사의 엄청나지도 않은 문건 하나로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내란음모니 군반란음모니 하는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고, 실용오디오에 올라온 섬집아이님이 올리신 글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내용은 대충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반론을 올리겠습니다.

https://www.enjoyaudio.com/zbxe/index.php?mid=freeboard&page=3&document_srl=8176533

 

먼저, 내란음모혐의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아주 명확하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우리 나라의 법에서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내란죄가 되려면 우선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폭동이 무엇이냐?? 폭동은 군대와 같이 조직화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휘체계가 있는 자연발생적인 폭력에 의해 소요를 일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민중에 의한 소요를 말합니다.

기무사의 문건와 같이 조직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내란의 개념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엄이 선포가 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음모혐의입니다.

군사반란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군사반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당한다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작당하였는지는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문제될 만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적어도 군사반란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나 헌법수호의지에 관계없이 총기를 들고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전복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문건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예상하고 일종의 소요사태를 대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섬집아이님이 올리신 글은 군인권센터에서 작성해서 유포한 걸로 보여집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그렇게 무능하고 헌법에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엉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

 

위의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계엄령 주부부서는 합참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계엄법을 한참동안 살펴보아도 합참이라는 단어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에 관여하는 기관은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며 , 합참이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계엄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의에 가득찬 내용입니다.

계엄법을 보면 계엄사령관은 장성급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무사령관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참의장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발표할 때는 고위급일 것이고, 최소한 헌법책이라도 좀 읽어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걸 읽어보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일 것이고요.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번에 검찰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에 대해서 문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고서는 문재인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법률에 어긋날만한 것도 아니었고, 여태껏 여당이나 야당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없었고 그냥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만연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언론에서 떠드니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마녀사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봉투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을 순방하면 외교에나 치중할 일이지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리기 위한  꼼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 ?
    파천무 2018.07.11 21:04

    오랫만이구 반갑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죄명이 '내란혐의'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


    ====


    돈봉투 사건은 이 링크 참조하시길...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6/05/story_n_16953770.html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6/07/story_n_16980124.html



    오랫만에 올리셨는데 미안합니다.

  • profile
    관음 2018.07.11 21:10
    네 오랬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내란은 아니고,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노의 경우 국가기관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전형적인 군사반란이었니다.
    그러나 기무사문건의 경우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일종의 소요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염선포를 한다는 것인데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
    파천무 2018.07.11 21:13
    517 내란혐의도 있습니다. 크로스체크 요망합니다.
  • profile
    관음 2018.07.11 21:14
    돈봉투사건은 1.2심 모두 무죄선고되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02010
  • ?
    파천무 2018.07.11 21:21
    벌금으로 500만원 구형이니 당근 무죄선고하죠.
    500만원에 친구이구... 다른 곳도 아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범죄자 만들일 있나요....
    문통의 감찰지시는 기강확립차원입니다.
    검찰하구 법원.. 그 바닥 구성원들... 서로 밀어주구 당겨줍니다.
    잘 모르시는 듯....
  • ?
    아 색기가 2018.07.14 11:30

    파천무님, 며칠전 댓글 달으신 내용중 "기독교인의 양민학살"내용을 좀 들려 주이소. 알고 싶심뎌

  • profile
    현준하연아빠 2018.07.11 21:19
    안녕하세요?

    저 역시 "기무사 문건의 내용이 곧바로, 당연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직에 미흡함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 박그네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라면 집권을 한 자의 과욕에 해당하니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불어 이 묘한 타이밍에 공개된 것 자체가... 그 배경이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런데요.

    1) 탱크로 민중들을 겁박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많이 시대착오적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평가로서.
    2) 그 다음, 경찰 조직 활용에 대한 일체의 고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개 군의 부문 조직인 기무사의 문건 작성행위 그 자체는 완벽한 월권행위.
    3) 그러므로 왜 그런 월권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배경,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죄가 있다, "죄가 없다"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월권행위가 있다면 권한을 가진 자가 월권행위를 한 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은 다른 관점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문통의 판단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리기 위한 꼼수라고 보아야 합니다."라는 관음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법리적으로는... 살해를 작정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법의 결과가 없으니까 무죄, 살해를 모의하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는 동기에 착안하면 일부 유죄... 그런 미묘한 해석들이 뒤를 따르겠죠?!

    4) 해군 대 육군... 누군가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오만한 송영무의 경질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기무사는... 극단적인 경우 해체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쨋거나 여러가지로 불쾌합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 아니 그 놈들에, 그 년들에 대해서.
  • profile
    관음 2018.07.11 21:52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요.
    완벽한 월권행위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권행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월권행위나 위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수령의 발동요건 즉 위수령을 발동시킬만한 정도의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권한의 행사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profile
    현준하연아빠 2018.07.11 22:53

    * 뭐... 서로 욕설하고 비방하는 글들 보다는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의견 개진, 갑론을박하는 것이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맞는다 생각하여 조금만 더 적겠습니다. *

    네.... 일반 국민으로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죠. 기껏 보도자료 수준의 이해 뿐이니까요.
    그런데 관음님,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다", "기무사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과 그 문건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 특히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편법을 담고 있는 진정성(?) 있는 문서이고 그 문건이 프린트되어 활용되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본다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계엄령과 위수령의 법적 해석 차이에 무관하게 '월권행위'라는 해석 자체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Written by 기무사'라면요. 누군가 시켜서 했다면 그들은 월권행위룰 한 게 아니다? 또는 어떤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은 유보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은... 글쎄요? 제게는 사건의 본질을 덮는 멘트처럼 해석됩니다.

    거꾸로 질문 드리기를... 관음님은 다음 질문들을 어찌 답하실까요?

    1) 기무사 문건이... 어떤 자가 자기 PC에서 상상으로, 장난삼아 작성한 것입니까?
    2) 기무사가 군 동원 플랜을 짜는 권한이 주어진 조직인가요?

  • profile
    관음 2018.07.12 05:26
    1번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단순히 장난삼아서 작성해본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2번의 질문에 대한 생각은??
    기무사에 대한 관련법률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무사가 국방부장관 소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을 동원하는 플랜을 짜는 권한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여를 하고 지휘를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위임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 profile
    현준하연아빠 2018.07.12 06:42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내용으로 군의 통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논리에 부합되게 기무사를 '국군기무사령부령' 즉,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것이고요. 제1조, 제2조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계엄/위수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짜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자초지종과 배경 불문하고 그 조직은 월권행위를 한 것이죠. 왜 했는가,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가 등은 그 다음 문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있는데 평소에도 꼴통소리를 듣던 물류담당 하급직원이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비공개적으로 회사를 거덜낼 만큼의 큰 규모의 제조자동화시스템 도입 계약을, 이행되기 직전 상태까지 진행을 시켰다고 해보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장은, 다른 직원들은, 지나가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더불어... 말 꼬투리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말씀은 '수사행위의 타당성'은 인정한다로 해석되고 앞서서 적으신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리기 위한  꼼수라고..."와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네...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크게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적어 보자면요.

    "하라는 일 밖의 일을 했으니 월권행위가 명백하고 그런 일을 행한 조직의 통제권을 갖는 자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부여된 책무에 의해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 
    "반드시 대응했어야 하는 송영무는 4개월간의 깔아뭉갬을 사유로 짤려야 한다"
    "그런 태만하고 속 꿍꿍이가 많은 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자도 궁극의 책임이 있다"

    입니다.

    (사족) 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신분과 경영진으로서의 신분을 본능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군요. 지분 몇 십 프로를 가진 사람이 대주주 등 존재 무시하고 안밖에서 자기 회사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녀요. 참... 나... 불과 1~2주 전에 경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주는 국민이고 경영진은 대통령, 위임받은 국방장관... 그리고 기무사령관이겠죠. 쪼멘한 기업이든 국가든, 여기든 저기든... 공/사 구분을 못하는, 원칙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겠죠?!

  • ?
    노피새 2018.07.11 21:33

    님의 글 중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럼 내란이 아닐려면 박근혜가 계엄을 미리 계획해 놓아야 하는건데

    박근혜가 기무사를 불러서 계엄 계획을 짯다는 건가요?



  • profile
    관음 2018.07.11 21:57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간에 내란죄는 아닙니다.
    기무사문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란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 ?
    노피새 2018.07.12 06:05

    저기..님의 주장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에 관여하는 기관은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무사는 저기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기무사가 계엄을 준비할수있는건가요?
    또 님의 글에==기무사의 문건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예상하고 일종의 소요사태를 대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반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요렇게 써 놓았는데
    그럼 어떤 부대던지 저런 계엄을 설계하고 이행할 준비를 해도 되는가 요?
    그런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죄죠?

  • ?
    사람 2018.07.11 21:51

    오 실용의 법관 나으리 오랜만.

    절 솔직히 목맨님의 욕설방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그보다 더욱 더 짜증스런 일도 비일비재하단 사실은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암튼 법대로란 말처럼 폭력적인 야그가 또 더 있을까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
    허허장 2018.07.12 06:56

    오랫만에 왠 뜬금포
    통진당이 해산된건 숨은 목적이 있다입니다
    기무사의 문건은 그냥 작성해본게 아닌 치밀한 목적을 두고 작성되엇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번에 똥별들 걷어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정치에 개입할려는 쓰얄대기없는 생각을 가진자 석발기에 넣고 돌고르듯 골라내야 합니다
    오랫만에 들어오면 자신의 지난 과오를 사과하셔야지
    자게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어울쩡 구렁이 담넘어 오듯 넘어들어오는 심뽀는 뭘까

  • ?
    네온 2018.07.12 10:46
    탄핵이후 소요사태 관련 게엄령 운운 하는건 이미
    년전에도 한번 도마 위에 올랐던것 같고

    이것이 다시 부각되는건 뭔가
    내막적인 드러나지 않은게 있기에
    언론을 타는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옹졸한 시각인지 부정적인면에서
    뭔가 성과 없는 시대성에 대한 반대급 부를 누르려는
    방법인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은 아닌듯

    야당이 지리멸렬할 상황으로 치닫는데
    요즘 뭔가 거리낄 건 더기가 있는건지....

    큰 틀에서 경제도 명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지
    명품이 꼭 최종재만 해당되나
    중간재도 가능한건데(그렇다고 중간재 치중하는 대만이 롤모델 되서는 곤란하겠지만)
    중간재는 중소 기업도 가능한거고
    중소기업이 익혀야할 선진기술 연계 같은거
    국가가 신경 써줘도 되는거 아닐까

    대만제인지 중국제인 짝퉁 wbt 보다 독일제 오리지날이 10배나 비싼게 현실인데
    수출위주 판이라고 수출 루트 개척만 한다고
    당장 해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와 있는 마당에
    어디로 산업을 이끌고 가려는지
    고작 최저 임금가지고 왈가왈부할 때는 아닌듯 한데

    밥먹고 골똘하게 궁리하는 사람들 뭐하는지
    분업사회에서 역할 좀 충실히 해야 ....

    조선일보 사진 처럼 원자력 대신 저수지 면적 다 가리도록 태양광 판이나 설치한다면
    쾌적성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대강이나 뭐가 다를지
  • ?
    수지면장 2018.07.12 11:45

    관음님의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게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관음님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관음님/현하아빠 님과의 주장/논박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소통교학상장 바로 그것이지요.
    이게 실용 자게판의 존재가치/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
    파천무 2018.07.12 20:59
    아... 나는 안되갔구나... (정은이 버젼)

    친일교과서 출판하는 '교학사'에서 받은 '상장'이 없어서리.... ㅋ.
  • ?
    자연과자유 2018.07.12 14:19
    조직적인 군이 부정한 정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 내란죄가 안되서 괜찮다. ㅎ
    지금 말장난하는겁니까?
    요즘 왠만큼 사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시위 한다고 군이 나서서
    탱크에, 공수부대에, 장갑차 동원하여 겁박하는 나라가 정상인지요? ㅎ
    차라리 국민들이 시끄러우니,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니 군사독재로
    회기하자고 해보시죠. 이렇게 군발이들을 옹호하고 한국은 군발이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 파시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ㅎ
    기무사, 과거 보안사로 악명 높던 조직이 쥐박이, 닥그네를 거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총 칼로 위협하여 권력을 사유화할려고 공작을 벌이려다
    포기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옹호하는 국민도 다 잇으니, ㅎ
  • ?
    엘리자벳 2018.07.12 17:48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홍위병이 설치는 문화혁명 상황인데요...
  • ?
    자연과자유 2018.07.12 18:16
    언제가? ㅎ , 닥그네나 쥐박이 때 얘긴가? ㅎ ,
    지금 두 명 다 큰집 가 있잖아. ㅎ 법을 안지키면 이렇게
    되는거지, 엘리는 이 두 자를 그렇게도 빨아대더만, ㅎ
  • profile
    관음 2018.07.12 20:01
    현준하연아빠님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무사에 관한 내용이 국군기무사령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국방부장관소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러하군요.

    그런데 동령에 의하면 제3조 직무규정에서 대정부전복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무사문건의 경우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소요사태나 정부전복사태가 발생할 소지는 다뷴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에 의하면 기무사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무사의 본 업무입니다.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기무사의 문건이 기무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월권행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월권행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봉투사건이나 기무사 문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죄가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기무사문건에 대해서 외교순방중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통해서 수사를 지시할 만큼의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출신인 대통령이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죄가 된다 안된다 정도의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수사를 지시하는 것..... 대통령의 직책이 그렇게 한가한 직책입니까?
    그런 것은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profile
    현준하연아빠 2018.07.12 21:09

    안녕하세요?


    몇 가지 소주제들이 섞여 있기에... 관음님 말씀의 순서대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드립니다.


    1. 대통령령 제3조


    첩보, 정보, 신원, 보안, 방첩, 첩보, 범죄 등 여러 키워드를 보시면... 기무사는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일, 첩자활동 등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전군 활동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또는 크로스-체크를 위한 Staff 조직이예요. 그러므로 탱크 동원하고 전방 인력 후방 배치하고 국회 견제 계획 등을 짜는 등 계선조직 내지 실행조직들이 하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명백한 월권이죠.


    한편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처리..."라는 관음님의 말씀에서... '처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마치 '실행'을 전제하는 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듯한데 그것은 대통령령의 법리 확대로서 해석 오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소주제는 관음님도 유보적인 코멘트를 적으셨으므로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으로 하고요.


    2. 사소한 법 위반


    경찰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국회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계셨어요. 군이 아니어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일 것인데요? 촛불이 폭력배들이 뭉친 것이었습니까? 시민들이 생업에 그대로 복귀할 지 아닐 지를 어찌 알고요? 


    어쨋든 이 세상에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죠. 다짜고짜... 말단 군 부대가 건방지게...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문서화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워낙 심각하기에... 저는 '사소한 법 위반'이라는 말씀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 부재 중 그런 용감한 일들(?)을 권한도 없는 말단의 꼴통 직원이 저질렀다면 1분, 1초,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요. 재량권을 가진 자의 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무사 일탈행위에 대한 조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진행할 수 없지요.


    이상도 제 생각이니...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으로 하시지요.


    3. 노무현


    마지막 세 줄늠... 말씀의 취지를 보면 저를 노무현빠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노무현이 왜 언급이 되는지요? 저는 노무현빠 아닙니다. 트라우마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제잔당, 수구꼴통, 조선일보, 사학, 국회의원, 사회 부조리, 경제적 불평등, 역사의 왜곡 등 그런 키워드들과 키워드에 의한 현상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약간 성질머리가 있으나 생각은 평균치에 속하는 시민일 뿐입니다. 물론 오디오 만지작거리는 것 좋아하고요. 


    이상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3조(직무) ①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2014.12.31., 2015.3.11.>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다.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가.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나.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군사보안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4.1.>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12.31.>


  • profile
    관음 2018.07.12 21:47
    1번 2번에 대해서
    기무사 문건이 만일에 내란이나 군사반란죄나 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지않고 단순한 월권이라면 사소한 법위반입니다.
    계엄에 관한 것은 기무사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권한이고 기무사는 그들을 보조하는 위치이지 실제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기무사 문건을 보아도 그들의 본연의 업무를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준아빠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저만의 황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제가 보아도 글을 애매하게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줄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 쓴 글이고 현준아빠님을 향해서 쓴 글은아닙니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자연과자유 2018.07.13 13:39
    사소한 법위반, ㅎ 음흉한 독재자나 기무사 장성들이 보면 좋아라 하겠군요. ㅎ
    사소하게 군사 쿠데타 일으켜 사소하게 국민들 탱크와 장갑차로 겁박하여
    사소하게 부정,부패한 정권 유지하고 그 다음엔 사소하게 체육관 선거라도 할판이군요.
    너무나 사소한 군과 독재,칠푼이 정권이네. ㅎ
  • ?
    파천무 2018.07.12 22:38
    문통의 기무사 문건 특별지시 한 줄 정리.

    '친위 쿠데타 실행하려던 박지만 육사동기(이재수) & 그 후배들 쳐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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