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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영장 신청..검찰서 기각

입력 2019.10.08. 11:06댓글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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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간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변인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porque@yna.co.kr


  • profile
    참어려운 2019.10.10 07:17
    야 임마 검찰개혁 똑바로해라
    고위직 면죄부 주는게 개혁이 아니다.
  • profile
    예형 2019.10.10 07:31
    왜 이렇게까지 자한당이 조국장관을 물고 늘어지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도 모자라 언론플레이까지 적극적으로 하는걸까? 
    결론은 기득권 사수라는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한배를 탄 것이다 
    죄를 지어도 수사 않고 기소 않고 설령 재판까지가도 입맛대로 판결해왔으니 엄청난 특권을 포기할리 없다 
    법을 떡주무르듯 하는 것들을 처단하고 법이 바로서도록 개혁해야한다 
    법이 바로서야 령이 서고 법집행이 엄정해야 반칙이 줄어들고 법이 상식이되야한다
  • profile
    참어려운 2019.10.10 07:36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되는지 조목조목 적어서 국회로 들고가자.
    조국이 한테 마껴봐야 면죄부밖에 못만든다.
  • profile

    재벌 회장님들, 휠체어 타고 쇼 하세요??

     이웃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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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알듯이 휠체어는 걷기 힘든 장애인들과 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환자들의 이동 보조 수단이다. 그래서 휠체어 하면 의료기구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적다. 그래서일까, TV매체나 신문지상에서 휠체어를 볼 기회도 아주 적다.


    그런데 언론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휠체어가 등장한다. 재벌그룹 회장이란 사람들이 애용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들은 정치권에 뇌물을 뿌려댄다. 뿌려대다 걸리면 재판장에 서고 재판받을 땐 꼭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들이다. 

    맞은 아들놈 복수해 주려고 폭력배 처럼 아들을 팬 자들에게 찾아가 복싱선수처럼 그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몇년 전 삼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그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고 재판장을 나오는 모습이 언론을 탔었다. 

    어느새 휠체어는 타락한 재벌들의 애용품이 되 버린 것 같다.


    물론 진짜 아파서 탔을 것이다. 휠체어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이유는 없겠지만 그것을 몸의 일부로 사용하는 나로서는 그들의 행동이 고깝게 보이지 않음은 왜일까?


    언론에서 장애인(문제)을 보도하는 행태는 참 한정적이다. 9월5일에서 8일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걸고 강변북로를 4시간이 넘도록 점거해도,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다 전경들에 의해 어느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러도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겨우 한줄 달랑 나간다. ‘장애인들의 불법시위로 인해 xx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


    그런 반면 타락한 재벌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쇼?를 하는 모습은 대대적으로 떠들어 댄다. 일말의 동정과 시혜를 구걸하기 위해 그들은 휠체어에 앉아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자신은 감옥 갈 수 없다고 강변한다. 재판부도 그들의 불쌍한? 모습에 형량을 감해 주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하는 나로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의 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재벌과 재판부, 그리고 언론은 더 이상 휠체어를, 그리고 장애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 가진 것 다 갖고도 모자라 재판부마저도 타락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신화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신화를 말이다.

     

  • ?
    섬집ㅇㅇ 2019.10.10 09:31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면 작은 것도 압색, 기소, 구속영장청구..
    실이 되는 것은 기소하지 않거나 적당히 덮기, 아니면 시간을 끌어 흐지부지 만들기..
    그러니 개혁이 꼭 필요하지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추신:

    사문서위조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

    공문서위조는 제 식구니까 대충, 적당히, 밍기적,  흐지부지..  

  • profile
    예형 2019.10.10 10:09
    섬집아이님
    1000% 공감가는 댓글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취재원의 얘기가 맞는지 검찰에 확인했다고? 
    그게 내통한거 아닌가? 
    당신들 믿고 인터뷰한 사람을 의심한거네??? 진실인지 여부는 당신들과 검사들이 판단할게 아니라 시청자의 몫 아닌가? 
    그리고 짜장 아니었다 pd수첩 사실 아니다 김pb 알릴레오에 대한 내용 사실 아니다.
    니들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해도 바르르 떨며 전 언론에 반박기사 뿌려대는데 
    조국장관 가족들 두달간 당한 수모는?

    압수수색 70군데는 정상적인것임?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때도 이런식으로 안했음 
    그리고 표창장이 권력형 비리면 경원성태제원 아들건은 왜?
  • profile
    참어려운 2019.10.10 10:54
    이제 고위직넘들 이런 추한 모습 안보이게 개혁해서 좋겠구먼.
    나는 이거는 개혁하지말고 추한모습 전 국민한테 오픈해서 창피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개혁 한다면서 자기들 구린것은 감추는 개혁을 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훨체어타고 조사받으러 가겄냐?
  • ?
    자연과자유 2019.10.10 14:42
    무소불위 검찰은 죄를지어도 제대로 처벌 받지도 않고
    기소도 안하구, 조사도 안하구,자기정화 기능도 없고,도덕성도 없고,
    이러니 국민 통제가 안되죠.
  • profile
    예형 2019.10.10 14:54
    자연과자유님
    공감가는 댓글 고맙습니다^-^~

    지금 검찰 언론 개혁안하면 누구도 다시는 절대 못한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개자만 나와도 이렇게 몇달 동안 사돈에 팔촌까지 갈아 마실게 불보 듯 뻔한데 과연 누가 독이든 성배를...
    제 식구 수사 안하는 기소 편의주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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