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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란 선진국 수준으로 적어도 다음 4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수사권 폐지

2) 경찰지휘권 폐지

3) 수사종결권 폐지

4) 기소독점권 폐지

 

다음은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보겠습니다.

 

1.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명칭 변경

2. 특수부는 검찰청 3곳만 남기고 폐지

3.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

4.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

5. 압박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 장기화 금지

6.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핵심은 하나도 못 건들었습니다.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1)번의 수사권만 폐지하면 조국이 말한 6가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 개혁안은 검찰수사권을 조금 부드럽게 다듬는 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검찰개혁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국 장관이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검찰과 거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지원의 우려가 현실로 들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조국 가족은 곧 무혐의로 풀려날 것입니다.

 

아니면 조국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검찰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다듬어 개혁인양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교활한 것이지요.

 

검찰 좋고조국 좋고자유한국당 좋고더불어민주당 좋고, ...  오로지 국민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시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조국의 발표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저는 듣는 순간, "아! 이번에도 실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못 합니다. 걸레님, 엘리자벳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자게판에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우리 같은 서민은 다음 법무부 장관을 기다려 봅니다. 마치 노예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 profile
    현준하연아빠 2019.10.09 08:40
    뭘 하려면 세는 둘째로 치고 내부진영을 갖춰야.

    소개했던 대법원장은 '어대' 어벙이 소리나 듣고 있고 전 장관은 강단 없고 삐리리에, 있는 둥 마는 둥 그러다 나가버리고, 패거리들은 법사위원장 자리 넘겨주고 더 큰 뭘 얻었다 헤헤거리고, 눈매 참 좋아! 준법 무사를 하나 들였더니 에게게? 쉐키가 이쪽에 칼질을 하며 현 장관은 어쨋든 메롱이라...

    법? 법? 전혀 상황통제 안됨. 그러고도 검새개혁이라니, 눈은 딴데 돌아가 있는데 그런다고 당장에 통일이 되는가?

    플랜 B없는 전략적 변수설정의 착오.

    글구 또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니... 정치는 뭣하러 하나? 이건 걸레님표 뉘이미 형국이라. 누가 이리 만들었습니까? 제가요?
  • profile
    참어려운 2019.10.09 08:42
    결과는? 현직 고위직 법정에 설 일이 없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박탈되어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지르는지도 알수가 없고 했을지라도 뒤로 빼돌리기를 하고.
    고위직수사처 만들어서 야당고위직만 수사한다고  임기 내내 붙잡아두면되고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냐?
  • ?
    사람 2019.10.09 10:57
    본격 개혁안은 아마도 자한당 애들 멸종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 profile
    비니오빠 2019.10.09 19:56
    1~4번은 조국도 못하는 것입니다.
    법을 고쳐야 하므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 profile
    MUSICLOUNGE&BOSE 2019.10.10 06:10

    그런데도

    무슨 배뽄지
    글 참 용감하게씁니다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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