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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0:50

서울법대 공화국

조회 수 183 추천 수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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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밌는 컬럼이라 퍼왔습니다


‘엘리트’(elite)에 대립되는 말은 ‘대중’(mass)이다. 

‘정치는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엘리트에 의해 대중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각인됐다. 

스파르타의 엘리트 정치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이면서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 

그의 제자이면서 민주주의를 열등한 정체로 여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엘리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왕의 스승이니 그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학벌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정치 드라마는 그가 장관에 임명돼 1막이 끝난 것 같지만 주요 역을 맡았던 인물들은 무대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다. 

세계 정치·언론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선정주의가 난무한 드라마의 출연진은 어떤 이들이었나?


[이봉수의 참!]‘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

가장 큰 공통분모는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회 청문위원 18명 중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다. 조국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후보 사퇴를 요구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대 동기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문이다.

범위를 넓혀보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혐의로 수감되거나 재판 중인 자 중에도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 등 서울법대 출신이 너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모를 주려고 기획한 ‘논두렁 시계’로 거명되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동문이다. ‘조국 후보 딸이 포르쉐를 탄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강용석 변호사,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극우적 언행으로 주목받은 차기환 변호사가 모두 동문이다.

서울법대 출신 상당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초·중·고에서 대부분 일등을 놓친 적이 없을 만큼 머리가 좋고 성취욕구가 강하다. 이런 이력은 지고는 못 배기는 경쟁지상주의와 자기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친구도 끌어내리는 자기중심주의를 키우는 토양이다. 나경원과 원희룡이 조국에게 퍼부은 독한 말들은 여느 대학 동기 간에는 나오기 힘든 것이다.

둘째, 선민의식에 빠져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후비는 말을 한 김진태 의원 같은 이들이 많은 이유다.

셋째, 학교 공부가 다라고 생각한다.

대학시절 서울법대에 다니는 친구 하숙집을 방문했다가 고시과목 말고는 책이 전혀 없어 “왜 이렇게 책이 없냐”고 물은 적이 있다.“다른 책은 사시의 방해물일 뿐”이라는 그의 대답에 “죄짓지 말아야지, 너한테 재판받을까 겁난다”고 대꾸했다.예전에는 인문학자인 목민관이 재판장이 되고 법전문가는 형방의 지위에 머물렀지만, 이젠 법전문가가 법조는 물론 정치까지 장악했다.

넷째, 학벌 등 기득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편법도 불사하며 무한 노력을 기울인다. 부르디외가 말한 ‘재생산’의 핵심 기구가 학교라는 사실을 신봉하는 건데 조국도 나경원도 예외가 아니다. 학벌은 정·관계를 언론과 재벌로 연결해 공고한 기득권동맹을 형성한다. 그나마 조국은 “금수저는 반드시 보수로 살아야 하느냐”며 “사회개혁에 기여하겠다” 했으니 싸잡아 말할 수는 없겠다.

다섯째, 이들은 대개 검찰주의자다. 판사 출신 나경원조차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자 ‘역린을 건드렸다’고 했다. ‘역린’은 ‘임금의 노여움’을 뜻하는데, 대통령이 검찰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다.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일반화의 오류’가 심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서울법대는 직무에 충실한 법조인은 물론 황인철, 홍성우, 조영래 등 인권변호사를 대거 배출했고, 민주화 운동에 자신을 희생한 이도 많다. 그러나 한 전공, 한 대학 출신이 일국의 정치와 사법체계를 과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명문대 출신은 현 체제의 승자이기에 대개 보수적이고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도 희박하다.  이하 줄임....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02048025&fromLivere#csidx6edeabe1714d698b7a0a3e4aab33c60 onebyone.gif?action_id=6edeabe1714d698b7



뱀  발


일정부분은 맞기도 하고 일정부분은 아닌 것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동기 대비 나이가 많은 이유가

사시 경력이 겁나게 오래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일본에서 그랬다더군요 두 아줌마의 대화입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도 동경대 낙방했어 4수 해야지"

"뭘 그걸 가지고, 우리 애는 7수째야"

니뽄은 동경대로 흥하고 동경대로 인해 망해가고 있지는 않은 지...


백골단이 교내에 들어와 뛰어다니고 

학우들은 랩을 쓰고 도망다니고 있는 데

도서관에서 그 최루탄 연기가 난무하는 데도

눈물 콧물 흘리며 손수건으로 겨우 막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 profile
    굽은솔 2019.09.11 11:30
    시골 못사는 집 아들이 밤잠 안자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던 시절은 지나간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게 정설인듯 합니다.
  • ?
    아지야 2019.09.11 12:02
    스카이공화국..얘네들은 선배가 실권없는 회사는 취업했다가 연수 끝나면 바로 퇴사해버립니다.
    옛날 조선은 당파싸움으로 망했는데, 앞으로 한국이 망한다면 학벌,파벌 싸움 때문일겁니다.
    조선 당파싸움의 창시자 파평윤가 후손이 윤석열이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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